본 약관은 학생예술인협회(이하 '커뮤니티')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, 이용자와 커뮤니티의 권리, 의무,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본 커뮤니티는 법적 사업자가 아닌 순수 사적 친목 모임입니다. 제공되는 모든 지원은 회원 간의 자발적 호의에 기반하며, 이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제1조 (목적 및 성격)
- 본 커뮤니티는 학생 예술인들의 상호 교류와 발전을 위해 모인 비영리 사적 모임입니다.
- 본 커뮤니티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신고된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며,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.
- 본 약관은 민법상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른 구성원 간의 약속 효력을 가집니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운영진: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회원: 본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 절차를 거쳐 커뮤니티 활동 자격을 얻은 자를 말합니다.
- 지원 프로그램: 창작예술지원금, 환급 등 커뮤니티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말합니다.
제3조 (지원 프로그램의 한계)
커뮤니티가 제공하는 금전적/비금전적 지원에 대해 회원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인지하고 동의합니다.
- 모든 지원은 운영진 및 후원자의 자발적인 호의에 의해 제공되는 증여적 성격을 가집니다.
- 회원은 지원금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다.
- 커뮤니티의 재정 상황이나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사전 고지 없이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회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제4조 (회원의 의무)
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가입 신청 또는 정보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
-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
- 커뮤니티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
-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거나,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
- 다른 회원에 대한 비방, 욕설, 스토킹 등 불쾌감을 주는 행위
제5조 (이용 제한 및 자격 상실)
운영진은 다음의 경우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습니다.
- 제4조(회원의 의무)를 위반한 경우
- 커뮤니티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하는 경우
- 6개월 이상 활동 기록이 없는 경우
제6조 (권리의 부존재 및 책임의 제한)
본 커뮤니티는 비영리 사적 친목 모임으로서 다음과 같은 책임을 명시적으로 배제합니다.
- 서비스 안정성 및 데이터: 본 커뮤니티는 시스템 오류, 해킹, 서버 장애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이나 데이터 손실(회원 정보, 활동 내역 등)에 대해 기술적 보호 조치를 다한 경우 면책됩니다. 회원은 중요한 데이터를 별도로 백업할 의무가 있습니다.
- 정보의 정확성: 커뮤니티 내에서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는 회원들의 경험에 기반한 참고용 자료일 뿐, 전문적인 법률·세무·노무 조언이 아닙니다. 이를 신뢰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 운영진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무상 서비스 및 변경: 커뮤니티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되며,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전 고지 없이 변경, 중단, 종료될 수 있습니다. 이에 대해 회원은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- 서비스의 운영, 개선, 홍보 및 새로운 서비스 개발
- 통계 작성, 학술 연구 또는 시장 조사 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- 외부 기관(세무서, 지원사업 주관처 등)에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
제7조 (면책 조항의 확장)
회원은 본 커뮤니티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영리 목적의 상용 서비스가 아님을 인지하고, 서비스 이용 도중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오류나 문제에 대해 운영진에게 민/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.
제8조 (게시물의 저작권 및 사용권)
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자료(영수증, 상담글, 활동 내역 등)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으나, 협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회원의 게시물을 무상으로 이용(복제, 배포, 전송, 2차적 저작물 작성 등)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가집니다.
제9조 (손해배상)
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법행위를 하여 협회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, 회원은 협회에 발생한 모든 손해(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 포함)를 배상해야 합니다. 협회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,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협회를 면책시켜야 합니다.
제10조 (준거법 및 재판관할)
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,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결합니다.